[민명기 교육칼럼] 흑인들에 대한 구조적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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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명기 교육칼럼] 흑인들에 대한 구조적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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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를 하시는 어느 학부모님과 오랜 만에 통화를 하며, “요즘 참 힘드시지요? 참, 터지는 일마다 공교롭게도 핵폭탄이고 여진이 크네요” 하니, 이분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진정되고 2단계로 넘어 가나 했더니, 또 다른 분란이 겹쳐 우리네 삶을 지치게 하네요” 풀어 주신다. “아, 물론 흑인들에 대한 인종 차별이 남의 일 같지도 않고 없어지기는 해야 하니, 좀 더 참으며 같이 해결책을 찾아 봐야지요.” 잊지 않고 덧붙이시며 마지막까지 예의를 지키신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요즘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흑인들에 대한 ‘구조적인 불공정 (systemic injustice)’에 관한 기사나 정보들을 보면, 참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고 그냥 대충 지내 온, 하지만 흑인들에게는 정말로 “숨쉬기 힘든” 일상적인 고통들이 너무나 많아 같은 소수계로서 남의 일 같지 않다. 

근래에 뉴욕 타임즈가 기사로 다룬 몇몇 통계들만 봐도 ‘참, 이 인종으로 태어나 사는 분들의 삶은 고달프겠구나’라는 푸념이 절로 나온다. 먼저 감옥엘 가는 흑인들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자. 우리네 주위의 한인 커뮤니티를 돌아보면, 주위에 감옥에 가거나 갔다 온 사람들의 숫자는 전혀 없거나 아니면 아주 미미하다. 흑인들의 경우, 어느 평범한 날을 꼽더라도, 30대 흑인 남자들의 약 10퍼센트는 감옥 안에 갇혀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감옥에 투옥된 흑인 남자들의 숫자는 히스패닉 남자의 두 배이고, 백인 남자의 다섯 배, 히스패닉, 백인과 흑인 여성의 최소 25배나 된다. 이러한 통계를 잡은 가장 최근의 해인 2001년에 행한 조사에 따르면, 흑인 인구의 약 17퍼센트가 적어도 한 번은 감옥에 들어간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20퍼센트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 숫자는 백인의 경우 약 3퍼센트에 그치니 정말로 대단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뉴욕 타임즈 저자의 지적처럼, 이렇게 흑인 남자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격리되어 감옥에 가는 비율이 많으니, 수다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애인이 감옥에 가면 결혼을 할 수도 가정을 일굴 수도 없고, 아빠가 감옥으로 격리되면 자식들은 누가 돌보며, 아들이 감옥에 잡혀 가면 연로한 부모님은 누가 모실 것인가?

이에 더해 이들이 감옥에서 출소를 한 후에 겪는 심리적 경제적 고통과 혼란은 더 큰 후유증을 이들의 커뮤니티에 남긴다. 2014년의 통계에 의하면, 흑인들 중에서 한 참 일을 할 나이인 25세에서 54세 까지의 연령대 중, 약 27 퍼센트가 그 해에 단 일 불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복잡한 이유들이 있고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감옥에 가는 것’의 원인과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불공정이 많은 부분 경제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감옥에 가는 것은 어쩌면 조지 플로이드의 경우처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자비로운 결과일 것이다. 지금까지 수다히 벌어진 경찰관의 흑인 사살 사건이 일어나면, 한 동안 항의 시위가 있었고, 어떤 시위들은 약탈과 방화로 그 빛과 목적을 잃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이 일련의 사건들 이후에, 어떻게 하면 경찰관에 의한 피의자 살인 사건을 줄일 수 있을 지에 대한 많은 논의와 노력이 있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 결과, 미국의 많은 주에서 경찰관들이 몸에 카메라를 장치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했고, 새로운 경찰관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러나 2013년 이래 여전히 일 년에 약 1,100명의 넘는 피해자가 있어 왔다는 통계가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현행의 법은 경찰관이 범죄 현장에서 사살에 이를 수도 있는 무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직면한 위험에 대한 “납득할만한 신념(reasonable belief)”을 가지면 정당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권 운동가들은 이 조항을 이 무기의 사용이 “꼭 필요한(necessary)” 것이었음을 추후의 조사에 의해 밝힐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목조르기보다는 다른 덜 위해한 제압 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적법하지 않은 경우의 총기 사용에 대한 변명이나 은폐를 금해야 한다. 또한, 동료 경찰관이 과도한 무력을 행사할 경우 동료가 그것을 제지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여러 가지 제안들이 앞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일은 그것이 다가올 선거에 미칠 영향이나 플로이드 사건으로 격발된 감정에 지나치게 치우쳐 경찰에 대한 지원금 지원 대폭 제한 등의 비이성적 해결책보다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보호함을 사명으로 하는 경찰관들의 존재 이유 역시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www.ewaybellev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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